최근 몇 년간 설탕세는 여러 나라에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헝가리, 미국,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비만율 감소 및 세수 확보를 목표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다. 다이어트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생활 습관이 됨에 따라, 낮은 칼로리 제품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고당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설탕세는 직접적인 가격 인상을 가져와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탕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식품을 피하는 데는 일조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건강 증진 정책과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들도 저당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은 설탕세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설탕세 도입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설탕세는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설탕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세 도입보다는 현존하는 건강 증진 정책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설탕세 없이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