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546억 원 책정
대두유 등 식용유 할당관세 적용 통해 가격 인하
안정적 원료 구매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업계 부담 완화
우리 식탁 물가의 지표가 되는 밀가루, 식용유 등의 원료 값 상승으로 식품·외식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예산 546억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도입할 전망이다. 나머지 20%는 업계가, 10%는 소비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식용유는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와 협의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외식가격 공표제’도 폐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인천 소재 사조대림 공장에서 식품산업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식품·외식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높아진 물류비용, 전 세계적 공급망의 위기는 특히 민생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상황이다. 최근 공급망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제분업체와 식용유업체를 방문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2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원료구매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식품업계가 다양한 원료 수입선을 확보해 원활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식용유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포함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기초식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 및 곡물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에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546억 원),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520억 원↑), 소상공인 지원방안(26조3000억 원)을 책정했다.
정 장관은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조치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원활히 추진해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대한제분 인천공장을 방문해 항만 비축시설 등을 둘러보며 밀 수급 상황을 점검했으며, 같은 소재지 사조대림 공장도 찾아 대두 사일로 비축시설, 포장시설 등 대두유 생산·공급 이상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후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로 이동해 밀가루·식용유 사용 외식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