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非보장 품목 공급 줄어 가격 상승…소비자도 피해
품질보다 물량 치중… 외식업 비용 부담, 폐업 위기 초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외식업계가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협회는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되며 그 외 품목은 공급이 줄어들어 외식업체 정상 영업이 어렵게 될 것인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및 인건비 등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 외 품목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외식업체들은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도 (농안법 개정에 대해)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외식업은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농수산물 가격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일부 품목에 생산자가 몰리면 기타 식재료 가격은 급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는 오롯이 외식업 자영업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외식업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식재료 가격상승의 여파로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보장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입장 표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식재료 비용 상승과 품질저하로 농산물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기준가격은 매년 높아질 것이며,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므로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높아 외식업계는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법이 개정돼 국민 필수 식품인 채소와 과일까지 가격이 안정되면 청년들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고, 생산 안정화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주요 품목의 가격이 안정화돼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즉 그동안은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직전년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 불안정이 심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어 외식업계나 소상공인에게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 측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