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이동형 변호사 공동 집필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해 온 기호품식 ‘담배’. 과거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현재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규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흡연자는 혐연자라는 질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다.
식품전문변호사 김태민 변호사가 이동형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신간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에서는 담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담배를 절대악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법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담배와 함께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조화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국제조약인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측면에서 담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또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돼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담배의 역사와 규제 및 이 안에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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