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강·안전 위협에 시장 공정성 훼손
[ 문제 제기 ]
식품 사기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VACCP 시스템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으로, 국제 규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입 돼지고기나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식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강력한 법률과 규제, 그리고 산업계 및 현장에서는 SSAFE 도구를 사용하는 등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하여 식품 공급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몇 년간 식품 사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식품 사기의 국제적인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여러 규제기관이나 연구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식품을 의도적으로 변조하거나 속이는 행위'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사기 행위는 제품의 품질을 속이거나 허위 라벨을 붙이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공중 보건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식품 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가 아니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2007년 중국에서 일어난 ‘멜라민 분유 사건’과 2013년 유럽에서 발생한 ‘말고기 사건’이 대표적인 식품 사기 사건이며,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VACCP(Vulnerability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VACCP 시스템은 식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이 시스템은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기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HACCP 시스템이 주로 미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 요소를 다루는 반면, VACCP는 경제적 동기로 인한 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
미국의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와 같은 국제 규제는 이러한 VACCP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FSMA의 의도적 변조(IA) 규정은 각 공정 단계별로 취약성 분석을 통해 예방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존의 TACCP와는 다른 포괄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법규는 식품 제조업체가 위험을 분석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나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대중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사기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면서, 규제 프레임워크와 산업 준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 제조업체는 엄격한 법률 준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사기를 방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SSAFE 도구와 같은 식품 사기 취약성 평가 도구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 도구는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두어 설계된 50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업계 관계자의 설문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잠재적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VACCP 시스템을 통해 식품 제조업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식품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규제 기관도 VACCP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ACCP 시스템은 식품 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VACC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식품 공급망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식품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식품 사기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본 칼럼은 중앙대학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및 식품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이 번갈아 집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