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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해임안 가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라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해 첫날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맞았다.

26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없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18명 의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해 ‘반쪽’ 감사로 열렸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김재수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개호 더민주당 의원은 “김재수 장관은 국회 해임안 통과로 국무위원 자격을 상실해 직무수행 자격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유감”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김철민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장관 해임안)불수용해도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김재수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소지가 크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불수용해 법률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선서로 시작했지만 모든 답변은 이준원 차관이 진행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대부분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른바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일컫는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식’자도 거론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모양이나 내용 모두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식품산업 관련 정책 감사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농식품부에 자료 요청을 통해 내용을 확인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돼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분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할랄식품사업’이 성과 부풀리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계획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초 업무현황 보고에서 할랄생산기반 및 인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할랄인증 상품 수출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 자체가 없어 허구 숫자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각국의 할랄 및 수입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도 없이 할랄시장 개척을 무턱대고 추진한 결과 올해 할랄사업 정부 예산 95억 원 중 74%에 해당하는 70억5000만 원의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건립(50억원)과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 그러나 할랄식 도축은 반드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여야하는 반면,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할랄육성 정책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속빈강정 사업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정부가 신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분양 실적이 저조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가 표면상 13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6곳인 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규제 및 지원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체결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어업과 연계해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전략과 인프라를 마련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랄 사업 성과 부풀려…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수출 가공식품 국산 원재료 31% 그쳐…농가 소득 증대 못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 농가·생산량 매년 급감…세계 추세에 역행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작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 61억 달러 중 신선농산물은 10억 달러인 반면 가공식품은 84%에 달한다며 친기업 수출정책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특히 신선농식품 수출비중은 2000년 35%에서 현재 16.4%로 대폭 줄었으며,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사용비중도 평균 31%에 머물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수출정책은 농산물 해외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목적인데도 전체 농식품 수출 80%에 달하는 가공식품 중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품목들이 다수”라며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농식품 수출증대는 허울좋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므로 신선농산물 수출량을 늘려 수출 정책 목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 세계 친환경농산물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생산농가는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위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7만7450톤으로 지난 2011년 185만2241톤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

위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세계시장규모와 재배면적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와 기초 단체 37곳 등 전국 38개 지자체들이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했으나 오히려 농식품부가 WTO 규정 등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제동을 걸고 있어 중앙정부의 농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특정지역 농산물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타 지역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최저가격보장은 수급불안 해소와 무관해 조례가 없는 지역 농업인에게 피해만 초래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소득은 지난 1995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물가와 농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 얽매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근시안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과일 3개 중 1개 수입산…국산 과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GM젖소 성장 호르몬 사용 중단 요구에 정부 수년간 뒷짐만
소 브루셀라 잘못된 방역 대책 1조 예산 낭비·국민 건강 위협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의 주요과실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과실류 수입이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과실류의 수입물량은 2010년 82만1103톤에서 작년 102만9695톤으로 5년간 약 25.4%, 금액적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망고는 2010년 1351톤에서 작년 1만3469톤으로 5년간 10배 가량 급증했다. 또한 포도는 1.9배, 레몬 3배, 자몽 3.2배, 체리 3.3배가 각각 증가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과일 생산량은 260만 톤 정도로 수입 과실류가 연간 100만 톤 이상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가 먹는 과실류 3개 가운데 한 개는 수입산인 셈”이라며 “우리 과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국산 과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안전성 논란으로 국내 농가들이 기피하는 동물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해 국산 축산물의 품질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수출을 위해 국내 농민들의 사용금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가하면 통상 마찰을 우려해 농가수요도 없는 호르몬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국내 축산물 품질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미 농가수요도 없고 국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동물 호르몬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GM젖소성장호르몬을 공급한 LG생명과학이 그동안 전량 수출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총 생산량의 0.3% 가량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축산업, 채소재배업 등 무분별하게 농업분야에 진출해 영세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기업 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CJ, 아모레퍼시픽, 하림, 하이트진로, 농협, 하림 등 총 8개로, 이들이 농업분야에서 달성한 총매출액은 작년 기준 4364억7500만 원에 달한다.

이중 하림은 양돈, 양계, 젖소사육업, 조류사육업, 축산업 등에 진출해 3218억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CJ는 482억8800만 원, 아모레퍼시픽은 134억4300만 원을 벌었다.

김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은 돈이 되고,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농업 분야에도 무분별하게 진출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영세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고급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국내 농업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지난 15년간 9만 2000여 두 이상의 소를 살처분하고 약 1조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탕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 현행 정부규정상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해 병의 기본적인 발병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발병소에 대한 살처분과 동거우 도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마저도 거세우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생육을 즐기는 우리 식탁 위에 감염된 고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가 지위를 인준받기 위해선 백신을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IE에 직접 문의한 결과 소 브루셀라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OIE 회원국으로부터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로서 인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한다”며 “소위 가축질병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당국자들이 OIE 관련제도와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개별 축산농가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을 당당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국무위원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직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