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강한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기업 만든다-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1)
강한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기업 만든다-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1.08.30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 식의 문화, 권리 위에 잠자기 십상
공정과 정의 화두 ‘90년생이 온다’…업계에 긴장감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우리 민족은 정에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문화가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도 기술됐듯이, 공정과 정의가 화두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 온정주의가 팽배했던 사회가 점차 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식품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품 이물에 관한 것으로 과거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참았지만 지금은 세계 유일의 이물보고제도까지 마련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식품 사건이 발생하고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이 선언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할인 행사나 이벤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익이 앞서 소비자의 눈치를 식품회사가 많이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과대광고로 인해 자신의 주식을 일괄 양도하겠다는 한 식품회사의 회장 사례를 보면서 소비자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놀랍기까지 하다. 실제로 해당 회사는 여러 해전부터 소위 ‘대리점 갑질 사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불매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이와 별개로 대형마트 매대에는 여전히 다양한 제품들이 과거와 동일하게 판매되고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하는 자유는 개별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한 회사도 일부 경영진이 문제지 회사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임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통상 식품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언론에 뜨겁게 보도가 되는 기간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소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도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식품회사들로서는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공을 쏟는 것이 필요하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어떨지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하고 두려워해야지 자신들을 알리는 언론사나 잘못이 있을 때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올바른 식품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소비자가 없이 제품을 만드는 식품기업이 생존할 수 없고, 식품은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행동이 식품기업을 올바르게 나가도록 이끌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과 같이 계속되는 식품기업들의 안이한 관리 부실로 인한 식품 사건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식품회사가 이익추구만큼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블로그()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