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축소에 폐업 악순환 초래…인상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 “3중고…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겼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어서 제도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증가율이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운지도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후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하지만 그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고용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작년 인상으로 이미 많은 사업장이 폐업했으며, 남은 곳도 손해를 감수하며 고용을 축소하거나 음식 가격을 올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식업계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이를 통해 고용과 경영의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1000여 개사와 가맹점 12만여 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는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