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과 계승하면 식품 업계 환영할 것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2년 변호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신입 법률가로서 식품위생법과 행정에 참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때문에 억울한 영업자도 많이 찾아왔었다. 그러다가 불량식품이 4대 악으로 국가 정책이 정해지자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여기저기서 식품영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잡아들이니 국민에게나 변호사에게나 식품영업자를 의심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한국의 전통 식품과 가공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관광객들이 북촌, 홍대 입구의 맛집을 방문하러 대한민국을 찾는다. 특정 국가의 한국 라면에 대한 일시적인 판매 금지 조치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었다.
언제부터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을 돕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최초로 발표했을 당시에는 업계 등 모두가 관심도 없었다. 그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보도자료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세계보건기구가 대한민국 식약처를 WHO 우수 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고, 2014년에서는 식품 분야 국제협력과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의 초대 의장으로 식약처장이 선출되고, 사무국도 식약처에 설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완화 등 변화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고, 발전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식품 행정의 변화만큼이나 악의적이고, 비위생적인 식품 사건들은 점차 줄어들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전에는 적발이나 단속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면 지금은 50여 개 가까운 식품회사들과 자문 계약을 통해 매월 사건 예방을 위해서 자문하는 일이 주된 업무로 바뀌었다. 과대광고부터 식품 제조, 회사 매수 및 매도, 전문가 소개 등 식품과 관련된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일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산업의 부정적 요소를 뿌리 뽑고, 긍정적인 활동을 장려하면서 주도해 나간 결과다. 법률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사건 수임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법률사무소는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해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대외 협력, 법률 자문, 정보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쟁이라 일부 로펌들은 수익화가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중소 식품기업같이 저렴한 비용에 실무와 법률, 그리고 일반 변호사가 제공하는 노무, 계약서 검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로펌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 문제와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크다. 실무를 모르는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9월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체 문제도 언론에 조금씩 보도되고 있다. 어떤 분이 취임하든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면 식품업계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다만 식품 분야에도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기를 기대한다.
